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0-106회신일 1993.02.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9

해당 문서는 직접 결론 대신 재무부 질의회신을 붙임으로 통보했다.

임대물건을 돌려받지 않고 받은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직접 결론 대신 재무부 질의회신을 붙임으로 통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2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않고 잔존규정손실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0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20 1993.0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0-106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16)
원 제목: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