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42회신일 1993.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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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4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특정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42 (1993.02.04 회신),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8)
원 제목: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