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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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213/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601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객의 주문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장소에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주문과 대금을 받고 외국 사업자가 주문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로 배송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10,602 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별도 대가 없이 설치한 샷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고 주택 공급이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촉진 목적으로 설치하고 당초 분양가액만 받아야 한다.

10,603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4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받은 관리운영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605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06 조합이 대신 받은 노무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이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대가를 수령해 노무 제공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07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8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09 오리고기에 양념을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오리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와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선·냉장·냉동·절단 오리고기는 면제되지만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양념육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10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1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제공받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1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13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4 경매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는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15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할 때의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6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17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8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19 수입재화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나?
항공기의 부분품 등이 수입 시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열거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재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0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21 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의 실질과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항만 하역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0,622 인접 임대사업장을 통합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통합 등록할 수 있는지와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더라도 당초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23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24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쓸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625 재건축 분양주택의 지분 초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주택의 당초지분 초과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분양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6 비만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용역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만 검사·진단·의약품 처방·지방흡입수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7 반환되지 않는 정수기 사후관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조합이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조합이 받는 사후관리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기준과 규격에 맞는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28 외국 전용 이용권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쓰는 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직접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29 수산물 중개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중개용역과 함께 받은 상자대금 등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자대금·제빙대금·인건비·상하차비·운임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30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점검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 위탁 운영·관리 대행과 전기사업법상 점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31 이동통신 관리수수료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2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3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4 인접 건물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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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번지의 건물은 임대업종을 추가해 정정하고 다른 지번의 건물은 별도로 등록한다. 다른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5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36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의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37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0,638 공통사용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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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이다. 과세되는 공급가액은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39 국외 이동 현물출자 물품도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 매매계약에 의거 (을)은 일본소재사업자(B)로부터 외국인수수입의 형태로 B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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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물품의 국외 이동이 수출 또는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국외에서 이동한 물품은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일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중국 현지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0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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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41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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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42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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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3 의료기관의 비만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 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진단,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4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은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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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과실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5 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646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7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수입 사료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르고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48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49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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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50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