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원이 나지를 가지면 과세제외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66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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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무주택 1가구의 여러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한 사람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지역과 과세표준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60평),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80평) 까지 과세제외되며,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 및 과세표준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의 과세제외 순서.

회답

1.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60평), 기타 지역은 264㎡(80평)까지 과세제외한다.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지역 및 과세표준 유무와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6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여러 가구원이 나지를 가지면 과세제외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0)
원 제목: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