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7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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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였다. 이농농지가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도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를 말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의 범위.

2.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

회답

1. 질의 1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를 말함.

2. 질의 2에 대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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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8 · 기타 · 미확인 · 재이460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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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7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1)
원 제목: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