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건조장은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92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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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면류건조장 등 부대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조용 특정부대시설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관련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경계구역 안에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이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연수원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92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면류건조장은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4)
원 제목: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의 연수원용 토지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