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공동건물의 아버지 토지는 임대용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69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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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공동건물의 아버지 토지는 임대용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 토지에 부자가 공동건물을 지은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대지면적의 1/2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다. 1990.12.31 이전까지 해당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어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본문(원문)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다 할지라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더라도 1990.12.31 이전까지 해당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9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부자 공동건물의 아버지 토지는 임대용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3)
원 제목: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