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편입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2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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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가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나중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 취득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 취득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2 (1993.09.22 회신), "재개발지구 편입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6)
원 제목: 제한구역인데 개발되기 전인 1993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