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44회신일 1993.09.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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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1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4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7)
원 제목: 저가 ・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