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가 있는 토지는 어디까지 부속토지인가?

6대도시 구역 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주택 주변의 담장 또는 울 등에 따른 경계의 확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토지에 한하여 부속토지로 봄

1. 6대도시 구역내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이를 주택의부속토지로 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안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6대도시 구역 내 주택 주변 토지의 경계가 확정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1.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2. 주택 부속토지가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8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경계가 있는 토지는 어디까지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