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한 상황이다.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3.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토지 취득 후 1년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7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