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55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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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원문만으로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종요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9)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