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종전에 해당하지 않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도 질의하였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1),(2)의 경우 당해 토지취득일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3),(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

1. 토지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적용 여부.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적용 여부.

3.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취득일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1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