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60회신일 1993.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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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부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니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타인 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60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6)
원 제목: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