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쓰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