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93회신일 1993.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7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3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2)
원 제목: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