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5.01.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이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갑주택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이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갑주택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398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