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69회신일 1993.10.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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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5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농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질의요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재촌·자경농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9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08)
원 제목: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