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1
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와 과세 단위를 묻는 질의다. 종중 재산이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한다.
10,452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3
재개발 분양자산의 소유권 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그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4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5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 범위와 기준면적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56
대가 없이 토지가 없어지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지적 정리로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0,457
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58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후 공장의 업태는 같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9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460
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10,461
근무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0,462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63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64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10,465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10,466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467
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8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10,469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70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10,471
착오 지분등기를 고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잘못 표시된 공동소유 지분을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정정등기 이전이 양도가 아니면 증가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10,472
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10,473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0,47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10,475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기한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76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리는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477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78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10,479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10,480
비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1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2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483
취득 전 근무 사유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특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0,484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가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485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와 통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및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6
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7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88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이전의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489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자 단독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49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1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2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0,493
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0,494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10,495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96
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각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0,497
부부간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3년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8
취득 전 근무 사정도 거주 예외가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부터 있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므로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외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빙으로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적용된다.
10,499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에 양도세도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10,500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