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지분등기를 고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05회신일 1994.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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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 지분등기를 고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7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착오로 잘못 표시된 공동소유 지분을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정정등기 이전이 양도가 아니면 증가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재산의 등기 착오로 소유지분 표시가 잘못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2. 사실조사 결과, 그 지분의 정정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의 정정등기기전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일이 소유지분 증가분의 취득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재산의 등기 착오로 잘못 표시된 소유지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실조사 결과 지분의 정정등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정등기 이전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소유지분 증가분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5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착오 지분등기를 고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7)
원 제목: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