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138회신일 1994.0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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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9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견본에 맞게 염색과 기타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 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402, 1993.04.07

정제 정리

질의

우피와 색상견본만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

회답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부가 46015-402, 1993.04.07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38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52)
원 제목: 우피를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