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회신일 1994.01.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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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0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판매·수금을 하고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먼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를 공급자로 발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제조장 등 두 사업장 및 하치장이 있고, 본사는 주문·판매·수금과 출고지시를 담당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는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인도된다.

질의요지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판매·수금 등을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회답

1.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2.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조장에서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48)
원 제목: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