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9회신일 1994.01.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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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0

원칙적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면 사업양수인도 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며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회답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9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4)
원 제목: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