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1회신일 1994.01.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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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9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의 의미를 묻는다.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민법에서 정한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가운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부2013 심판결정
1997.07.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경3148 심판결정
1997.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전1767 심판결정
199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중2626 심판결정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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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11)
원 제목: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