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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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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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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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감면세액의 20%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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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기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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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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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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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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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9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다른 주택이나 남은 신축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며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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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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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주택의 기간과 통산한다.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
10,112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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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환지 후 건축 가능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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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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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의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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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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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은 5년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는 3년이고, 배우자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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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과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폐기물처리업 제외 규정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겸용건물의 사업용 부속토지 면적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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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 건설가계정도 부동산 가액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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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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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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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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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근로소득자의 소득 범위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며,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이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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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6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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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7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야적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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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묘지이장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묘지이장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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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자산별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산식과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분 공제액에 15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려면 주택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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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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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증가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증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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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신청이 취하된 경매도 1년 기한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1년 의무양도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신청이 이후 취하되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가 신청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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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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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이후에 법령상 제한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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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6 봉양합가 후 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주택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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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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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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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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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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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 공동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에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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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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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부설주차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설주차장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 본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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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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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며, 완성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 당시 멸실되어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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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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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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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9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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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0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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