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2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52
진료비를 합산 입금하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해 입금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묻는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병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53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
영화예매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20.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영화예매권으로 예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유료 영화예매권 예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예매권 가액과 영화 관람요금이 다르면 실제 구매금액으로 발급해야 한다.
55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58
미군 주택임대료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소득세 - 202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와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59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받은 기숙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
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63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여럿에게 제공한 용역의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 202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발급한다.
65
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66
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
법인세 - 2020.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67
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요양원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68
연수생 교육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사용자 부담액에 관한 회답이다.
70
중개수수료를 나눠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씩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한다.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7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 - 202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4
중고차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차량 전체금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5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를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결제수단이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76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현금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실제로 폐업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7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에 쓰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용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78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79
복지포인트 결제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나?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명의와 시기를 물었다.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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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1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물품을 위탁판매할 때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대신 발급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개인의 중고 명품가방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판매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이다.
81
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82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시술 용역대금을 일시에 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금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83
여러 사람의 대금을 한 명이 내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를 한 명에게 모두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체 금액을 각 개인의 당초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 발급금액을 계산한다.
84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7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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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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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유예되나요?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소득세 소득세법 201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뒤에도 법정 가입기한까지 발급의무가 유예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다. 가입대상 사업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부가가치세 - 201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93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1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교육용역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 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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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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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