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1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조세특례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시 추징 제외의 증명과 추징세액을 물었다. 납입증명서 반환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며 주민세 상당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중도해약추징세액은 중도해약 시까지 저축불입액의 4%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농어촌지역에서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3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이 5년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949.12.31 이전 출생자가 1995.12.31까지 가입하면 시행령 별표8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4
외국인투자법인의 두 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5
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법인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6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7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
농어민지원시설 이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5년이상 업무용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시설을 양도했다면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2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9
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감면 계산상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0
금융리스 취득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4.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금융리스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 해당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1
우리사주 대출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조세특례 - 1994.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의 상환액 중 지급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뿐 아니라 지급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62
세금우대통장이 둘이면 후개설통장도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후개설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는다.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3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4.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64
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5
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9,866
합병으로 소멸하면 각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이 세 가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7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11.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6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9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1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70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이엉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1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농・림・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 안됨
조세특례 - 1994.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2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1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873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4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75
허가받은 도축장도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는가?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도축장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해당 도축장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876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7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안정고시일 이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9,878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업종판단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표시로 생산품목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생산ㆍ제조 직접분야에 근무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업무수행시
조세특례 - 1994.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과 기술자가 소득세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산품목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별표의 품목은 일반적인 표시이며 이 엠 아이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9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0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2
수정신고기한 후 적립한 적립금도 적법한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후 추가 적립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3
초기사료 기술 외국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의 권위자인 외국기술연구소 소속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동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감면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기사료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이전이면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84
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
조세특례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5
공장 지방이전 중 받은 보상금도 세액면제되나?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 - 1994.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받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중인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적법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886
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조세특례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7
권역 밖 이전 후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창업을 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이전촉진권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8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9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조세특례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0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에 수당도 포함되나?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므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함
조세특례 - 1994.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월정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차·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도 월정급여액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1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허위 또는 고의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892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외의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3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4
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5
폐자원 매입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와 신고 누락·오류의 수정신고를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6월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6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97
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8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전 건물을 멸실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9
공장양도차익 면제에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받
조세특례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에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0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회계처리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