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 중 받은 보상금도 세액면제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부지 중앙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중이다.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부지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장시설을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질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중인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중인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9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중 받은 보상금도 세액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