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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될 때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려고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적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선양도 후 대체취득이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상당의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일부는 면세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료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판매하면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금속캔을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판매하는 수집·판매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계장치는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 기록 없이 실제 거주·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와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아도 나머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을 적용할 때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사립학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한 뒤 받은 배당금에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기증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의 기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빌린 상표를 붙여 수출하는 사업이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한다는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조세감면규정의 기준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준공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이 관리부문 종업원의 위탁교육에 지급한 훈련비가 기술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해당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대상이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9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한 거주자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허권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받는 연구대가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연구대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토지가 부칙의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 농가 원부, 등기부 등본, 계약서와 각종 공부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 후 증액 또는 감액 결정된 제조업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신고액보다 달라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건물 취득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취득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문구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이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소득이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물제조공장을 이전하며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새로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호 이상 임대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본다. 실제 감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범위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자산 취득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사유를 묻는다.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면제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정 감면신청 전에 토지를 매입해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해야 감면된다. 건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여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규정상 해당자가 직접 경작해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사업의 업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진입로와 인근 토지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정관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그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나의 양도행위가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해당 규정들을 참조하여 적용받을 감면규정을 선택하고 감면신청해야 한다.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조합법인에 퇴비 등과 수피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피를 그대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