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위탁훈련비도 기술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6회신일 1995.07.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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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해당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관리부문 종업원의 위탁교육에 지급한 훈련비가 기술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해당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대상이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문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하고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리ㆍ인사ㆍ총무등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2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관리부문 종업원의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지급한 훈련비가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하고 지급하는 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2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9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6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관리직원 위탁훈련비도 기술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2)
원 제목: 제조업 법인의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