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 전 매입·양도한 용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1회신일 1995.06.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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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정 감면신청 전에 토지를 매입해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같은 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른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1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감면신청 전 매입·양도한 용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2)
원 제목: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