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1
이전한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새로운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기간에도 그 공장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2
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3
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404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면 비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5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6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9,407
임대주택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해 감면 적용을 막는지를 물었다.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했다가 계약 해지 후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신탁등기가 있어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
해외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09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0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1
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2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9,413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14
과세대상 자산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415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6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7
소액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과세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5.07.01 이전 명의신탁분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9,418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팔면 양도세가 붙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사안의 토지 발생소득도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9,41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9,420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청산 전에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전에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사회통념, 거래관행, 구체적 정황 및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9,421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기관 양도에서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과세·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423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9,424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 요건 해당 여부는 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일정한 자경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일과 취득ㆍ양도 시기 및 양도일 현재의 거주ㆍ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
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03.15 전 양도분은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06월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해야 비과세된다.
9,42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9,427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8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9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0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9,431
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432
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9,433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4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만 인정되며, 일정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특례와는 구별된다.
9,435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재증여하면 추징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만족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증여세 - 1995.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5년 내 재증여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
세대원이 살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9,438
공공사업지구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1979.01.01 이전 취득, 1995.12.31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9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0
법인전환 2년 후 자산 처분도 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양도소득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처분하면 기존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441
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2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분에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3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4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9,445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해도 양도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9,446
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농어촌특별세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9,447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재차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있고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8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 배율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초과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9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0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직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