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거래에서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으로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에 의거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때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다른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으로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양도시기는 변동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4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