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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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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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글루텐가루 및 구아검가루를 혼합한 새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는 세 가지 가루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9,002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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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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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보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사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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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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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 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가 다른 주유소나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소재지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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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활성화 개발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자 판단을 물었다.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이고 실제 공급자는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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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교통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어느 자산과 관련되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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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으며 직접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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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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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4 기내식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과 관련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창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원재료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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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 면세 전용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경우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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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회수불능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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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잔금일 미정과 계약 취소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적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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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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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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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 화물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입목적과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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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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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3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일시적 임대수입이 생길 때 영업소 판단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목적·내용·범위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관련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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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재산세감면 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 문제는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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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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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가 공동 대표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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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8 해외에서 판매한 테스트 장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 장비를 무환 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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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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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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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 시내관광 위탁사업비와 관광요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협회가 받은 위탁사업비와 관광요금의 과세 및 버스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수입은 과세되며 버스임차료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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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5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재화의 공급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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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 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교부할 수 없지만 관리단이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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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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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을 이용해 가스를 인입·인출할 때 이용료와 정산료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가스의 인입·인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와 정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에 따른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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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9 폐업 시 승용차도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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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방송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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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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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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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건설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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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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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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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급유 거래가 국외거래인지와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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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가 양도에서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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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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