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1
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CD를 제작해 판매할 때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CD를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802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3
병의원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의료기관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침식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대신 기존 회신자료와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안내했다.
8,804
부동산 펀드 운용수수료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8,805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6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807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8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9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10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1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8,812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8,813
본래 용도로 재사용하면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14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8,815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식당 수탁운영자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 운영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6
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8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8,819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0
쪄서 말린 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쪄서 말린 뒤 분말로 가공한 콩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콩분은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쪄서 말린 콩을 분말상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821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전입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22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3
공단의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24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5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6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7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을 위해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28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829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0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1
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2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8,833
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34
용도변경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835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8,836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7
냉난방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난방기 시설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8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39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및 정산하고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40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1
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건양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채소는 정해진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형태여야 한다.
8,842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한다.
8,843
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권 매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8,844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5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6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받는 임대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47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8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열거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9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0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
조세특례 주택법 2006.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