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1
정근수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수 있나?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당 명칭과 무관하게 연월차수당을 갈음해 지급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2
운수업 근로자는 언제 일용근로자로 보나? 운수업에 있어서는 일급이나 시간급, 성과급등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기간 기준을 물었다. 일급·시간급·성과급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64-3131을 참고하도록 했다.
8,753
주택 한 동 판매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한 동을 신축·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170 회신문에 있다.
8,754
각종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수당과 각종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속·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복지후생 급여와 연말정산 방법은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8,755
외국인 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해당 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8,756
각종 근로수당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여러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무·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결론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것이다.
8,757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8
국외 장기거주자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 198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8,759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정근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0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9, 1987.12.04. 회신을 제시하였다.
8,761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62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일반급여 대상인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직장에서 3월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일반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는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지급받아야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3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4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5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
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장애자·경노우대·교육비 공제와 증권저축 해지 시 징수를 물었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각각 2인 이내이다.
8,766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면 건설업인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8,767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68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769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소득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및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 급여와 별도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고 세법과 무관한 질의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했다.
8,770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교육비는 공제되는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만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교육법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청의 설립인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1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772
자녀 대학진학 축의금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때 지급한 축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8,773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요?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8,774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775
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6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를 하고 그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소득세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8,777
일본 파견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소득세 - 1989.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ㆍ일조약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종속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8,778
주택 한 동을 지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소득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79
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780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8,781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지어 팔면 건설업인가?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다.
8,782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783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단체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538, 1979.09.20 회신문이다.
8,785
어떤 경우에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 중에 납부할 세액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부할 세액이 1,000 만원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07, 1987.09.15 회신문을 제시했다.
8,786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과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입증서류의 효력을 물었다.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이면 해당 연도 중에도 경로우대자로 본다. 확정신고 때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했다면 소득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87
신축 상가 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8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9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
소득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통상급여는 과세되지만 추가 지급된 일정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된다.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년차수당 중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대상이다.
8,790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특수관계자인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1
금융기관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란 무엇인가?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집을 주선한 사채를 뜻한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2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3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8,794
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식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소득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포함된다.
8,795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공휴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 등으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6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소득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녀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직계비속 교육비는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법상 학교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의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 한도이다.
8,797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와 직원단체 보조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주택 등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8
어떤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9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 지급할 때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부정기 급여, 실비 변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0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광산에서 채광ㆍ발파ㆍ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및 굴진반장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