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737회신일 1989.07.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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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1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인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제1호(→§98①1)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제1호(→§98①1)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37 (1989.07.11 회신),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3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