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3회신일 1999.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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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6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심1999광1233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 (1999.02.06 회신),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86)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있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