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결정의 세법 위배를 포괄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6회신일 1999.02.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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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심사·심판 결정의 세법 위배를 포괄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5

그 위배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세심사와 국세심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그 위배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세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당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회답

당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6 (<time datetime="1999-02-05">1999.02.05</time> 회신), "심사·심판 결정의 세법 위배를 포괄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9)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