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1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그 밖의 질의는 제시된 갑설·을설을 따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7,752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53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54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55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756
수출품이 다음 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을 언제 차감하나?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
소득세 - 200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반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비용은 지출 확정연도에 산입한다. 차감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신고한다.
7,757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8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59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증축 후 규모가 종전 주택 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61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62
건설용역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으로 대금지급일을 바꾼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63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7,764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과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첨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5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무대행용역 수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받고 회원사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한 기관에 관한 회답이다.
7,766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자료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권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7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8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9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770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개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를 제외하고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1
지자체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772
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음 땅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열로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3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4
저감장치와 장착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5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76
신문·잡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면 면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질의한 출판물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정기간행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7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8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79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0
신규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나?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제2기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7,781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책임과 권한이 제3자에게 인계되어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7,782
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783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784
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두를 공급하며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두 구입용역의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15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785
국가의 부동산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7,786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7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 2006.01.02.가 제시되었다.
7,788
건축 중 건물의 일괄공급 기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일괄 분양할 때 건물의 기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허가조건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9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이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0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7,791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79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3
시스템·기계장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조사용 시스템 및 기계장치 제작 관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인지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7,795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중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답변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이다.
7,796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는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97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8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9
지자체가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관한 결론이다.
7,800
공급받는 자의 장려금도 과세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