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1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2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03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4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토지 등을 5년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05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6
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30%∼50%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7,707
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8.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08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09
판매용 건물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7,710
재개발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남은 주택만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신축 아파트 완성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7,711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12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조세특례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8.04.10 전 양도·수용 소득은 양도세의 30%, 5년 이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7,714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 1998.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15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6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7
허가 없는 토지매매에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거나 새 매매계약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한다.
7,718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19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0
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1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2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723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두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7,724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전액 감면되는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양도소득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25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6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7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은 법률로 제정되었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최초 매입자에게 ( 1998.05.20~1999.06.30 사이에 매입자 ) 향후 5년 이내에 양도 시는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주택경기의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산 최초 매입자의 양도세 면제 정책이 법제화됐는지 묻는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당 정책사항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정책만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7,728
매입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느 범위까지 감면되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미입주 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해 5년 후 양도하면 100% 감면받는다. 이미 입주된 주택은 새로 임대를 개시한 자가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29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30
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31
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2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3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4
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
조세특례 -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35
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736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8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추가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보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9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지역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은 제외되고 읍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0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1
도시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
양도소득세 - 1998.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배제와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7,742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43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4
기타단체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조세특례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이다.
7,745
지방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면제가 줄어드나?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양도소득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이전 전 공장 양도를 한 경우다.
7,746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47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48
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8.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기와 매매단위 등에 따라 각각의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7,749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이룬 뒤 시모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7,750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묻는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