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지원 대가로 낸 성공부담금도 기부금인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업 등이 산학협력단에 낸 성공부담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기술지원이나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낸 금원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성공부담금의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52
환매중단 펀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정안·자율권고안 또는 그 산정기준을 준용한 사적화해 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이다.
653
토지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다.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
중재결정으로 반환받은 주식대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법인세 - 202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중재결정에 따라 받은 주식매매대금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다.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받은 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한다. 피합병법인이 가진 수령권과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655
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은 명세서가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오류가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56
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에 연동된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대가인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와 익금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57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법인세 - 202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매매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가 정산합의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경우이다.
658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우선매수권의 양도손익 이연 여부와 환입 시점을 물었다.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이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손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모법인이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9
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법인세 - 202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가 외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내국법인이 외화로 기부한 경우이다.
660
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앞서 회계상 전액 감액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661
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662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가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업을 하면 보유·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664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65
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며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고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666
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 취득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667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669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70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 지원 목적 지급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급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673
관리비만 받은 주택은 10년 이상 무상제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 공과금과 관리비만 받은 주택이 10년 이상 무상제공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숙소 제공은 무상제공으로 보며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뺀다. 비영리법인이 국내 체류 선교사에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이다.
674
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
감환지 청산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인가?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1.6.4.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줄여 환지하면서 발생해 지급하는 청산금인 경우다.
676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677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세 - 202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80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681
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보유 주식이 바뀌는 경우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거래 실질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손실은 새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682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
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을 소멸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685
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686
환경부 위탁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한 환경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사업비를 받고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687
도로공사 피해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
법인세 - 202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속도로 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설회사로부터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688
직접 만든 곶감과 매입 곶감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법인세 - 202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감으로 만든 곶감과 매입한 곶감의 판매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만든 곶감은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곶감 판매는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다. 직접 제조한 경우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을 비교하여 사실판단한다.
689
종전 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인지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인 경우에만 지정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수입대금과 신용장 수수료도 계산서 대상인가?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법인세 - 202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수입대금과 신용장 개설 수수료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대행법인은 두 금액 모두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해 수입계산서를 받고 수수료가 용역대가가 아닌 경우이다.
691
토지 조성 후 2년은 사업사용 기간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
법인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 후 2년을 사업사용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92
잔존가액 보장 미수금은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계상한 미수금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갑법인이 미수금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아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94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해 그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95
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696
적격합병 뒤 렌탈자산 매각은 사업 폐지인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렌탈자산을 2년 이내 매각할 때 승계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른 매각이면 해당 자산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697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인하와 함께 고속도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처리를 묻는다.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698
신탁 종료 후 남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종료 때 일부만 변제받은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사의 파산·사업폐지와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699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법인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전제로 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