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조세특례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652
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인지 여부는 리스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한 K-IFRS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4
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56
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57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58
세액감면 환급액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답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 인정한 종전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59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무상 의료용역의 재료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의료행위에 든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661
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
법인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62
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이월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그 과세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공제한다.
663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조세특례 - 202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100분의 60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664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체결과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
대차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67
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668
국가 위탁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법인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669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
조세특례 - 2023.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2023년 이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은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적용한다.
670
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임차법인이 승낙피보험자이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71
미국 리츠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국제조세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리츠법인에서 받은 배당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한다. 배당소득은 미국 세무상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672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단체인 사립학교가 현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673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2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674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조세특례 - 2023.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당초 청년 증가분에는 청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외 증가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청년외 증가분도 청년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한다.
675
골프장 양도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도를 위해 운영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소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6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법인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지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7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 유형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법인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678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679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한 캐나다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 소득을 국내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0
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681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2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인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부채가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부채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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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조세특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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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인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 한도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6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87
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88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청년등에는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 공제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689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법인세 - 202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무소 신축 제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기술원의 취득일이며 해당 토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과 토지에 해당한다. 조직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2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90
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회식비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대상 비용에는 회식비,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이 포함된다.
691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별도 거래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K-OTC 시세가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93
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694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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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어떤 출자전환 협약이 경영정상화 협약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협약 내용과 채무조정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97
거래처에 추가 제공한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거래처에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거래처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698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9
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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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