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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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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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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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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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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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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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자산·부채와 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만 넘기고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자산·부채와 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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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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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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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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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단수조정에 따른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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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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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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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6,815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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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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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소독용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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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겸업법인이 과세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 전체를 넘기며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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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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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쌀겨 파우더 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겨와 한약재를 혼합·분쇄해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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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받는 여성용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 지정고시에 따른 면류제 등으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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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공유재산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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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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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이 임시 장소에서 받는 전시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학기간에 기존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받은 입장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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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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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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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학원강사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인 희망 국내 학원 등에 구직 희망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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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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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밖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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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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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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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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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외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영업권·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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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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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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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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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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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한다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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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종료된 임차보증금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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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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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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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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