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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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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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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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임대아파트 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대아파트 확장공사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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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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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조경공사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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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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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6,757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판정 범위를 물었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제2항의 축산업은 어업으로 보며,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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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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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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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6,761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조경공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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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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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금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수료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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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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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일부 부채를 뺀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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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주식 매매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매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비과세 유가증권 매매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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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복권과 스포츠복권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사서 파는 경우와 달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판매대금 보증금은 정산용일 뿐 판매자의 거래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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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대가관계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면세되므로 실질적인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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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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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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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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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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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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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통관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등 규정된 수출방식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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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관련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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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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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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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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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공급분은 조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공사의 사업 범위로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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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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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 주택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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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업체가 건축사법상 등록자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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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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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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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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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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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발주받아 제공한 토지구획정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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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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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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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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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도시철도 개보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송수관·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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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임대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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