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1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2
상속인이 갚은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갚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6,653
상환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
상속증여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6,654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5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6
뒤늦게 물납을 허가하면 기존 가산금을 취소하나?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나중에 허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결정취소한다.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신청을 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7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어떤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8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9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외 재산으로 지급한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0
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예상액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1
며느리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은 증여인가?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며느리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662
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영농상속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3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4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5
먼저 사망한 수증자의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6
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0원 평가가 가능한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도로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6,667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8
병역으로 영농이 끊겨도 농지 증여가 면제되는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증여 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면제 요건을 물었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 18세 이상, 면적과 증여기한 등 원문이 제시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6,669
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겨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
상속증여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영농하던 자녀가 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긴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와 직접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자녀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고 29,700㎡ 이내 농지를 2000년 말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6,670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1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2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673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다른 최대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674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5
외국법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76
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거나 농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7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질녀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시 여자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묻는 내용이다.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8
공사부담금 취득자산도 순자산가액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9
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상속증여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680
무효 등기를 판결로 고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판결로 바로잡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681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2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3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가업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요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4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신고 의미와 평가가액 등을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이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이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685
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무신고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6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7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688
구 상속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에 적용하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한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6,689
1996년 이전 공익법인은 언제 세무확인 대상을 판정하나?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상속증여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판정하고 이후 매2년마다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0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최초로 판정한다. 최초 판정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1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69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입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3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94
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해당 회원권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95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6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7
피상속인의 합유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
상속증여세 - 200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과 합유등기한 부동산의 몫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6,698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6,699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2000.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등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증여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와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00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