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차감하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의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2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3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4
특정채권 소지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
상속증여세 - 200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산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경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그 채권을 과세자료로 삼아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특정채권 소지인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455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6,456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기준과 합병 후 무상소각의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457
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상속인이 토지를 싸게 산 경우 차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6,458
부모의 동시 사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건의 정황, 부검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했는지 시차를 두고 사망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동시 사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건의 정황과 부검결과 등이 주요 판단자료가 된다.
6,459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는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기한 후 통지된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가액 부족으로 허가되지 않은 세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0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6,461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연부연납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가 통지된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허가된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가액 부족으로 허가되지 않은 세액에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2
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한 재산가액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우선순위 재산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63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문제등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65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상 상속인 각자가 납부한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자의 산출세액은 일정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6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7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6,468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도 증여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6,469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신주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직접배정에 포함한다.
6,470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1
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2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73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한도액을 적용받았다면 공제금액에 처분농지 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6,474
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와 B가 같은 날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가 면제한 채무액을 빼서 계산한다. 계산대상은 A와 B가 동일자에 면제한 특정법인의 채무 합계액이다.
6,475
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와 B가 같은 날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면제한 채무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의 면제액을 차감한다.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6,476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7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과세되나?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8
거래 없는 상장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은 되었으나 주식전량이 타인에 의해 전부 지배되어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가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이 한 소유자에게 있어 거래되지 않은 상장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 사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79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480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관련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1
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6,482
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3
부친 담보 대출금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6,484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85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보고 의무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는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6
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 또는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6,487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8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9
과소신고·과소납부 시 가산세가 붙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6,49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전 후 6월(증여세는 3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제3시장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1
전환사채 취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취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2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3
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요건과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특성이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유사하지 않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4
누락재산과 부인된 채무는 미달신고액에 포함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이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금액 모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5
신설 공익법인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나? 1997.1.1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 등에는 그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이 1997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6
분할 전제 물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신청한 물납의 허가 요건을 물었다.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분할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은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97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8
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순손익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99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부양의무자 사이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500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