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했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 부담했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각자의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려는 사안이다.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 또는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 부담 후 각자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8.02 회신),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