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73회신일 2000.08.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7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했다.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그 대출금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73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회신), "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93)
원 제목: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건물신축자금출처로서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