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8.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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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두 사람이 면제한 채무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의 면제액을 차감한다.

A와 B가 같은 날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면제한 채무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의 면제액을 차감한다.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했다. B에게 지분율이 있고 B 자신이 면제한 채무액이 있다.

질의요지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A와 B가 같은 날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8-14">2000.08.14</time> 회신), "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48)
원 제목: 증여의제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